생활 세금 02

종부세 12월 고지,
올해분은 개편안과 무관하다

2026년 12월 1일~15일 납부분 · 6월 1일 소유 기준

먼저 결론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종부세 개편이 담기면서 혼란이 있는데, 올해 12월에 내는 종부세는 그 개편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개편안은 아직 정부안이고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둘째, 확정되더라도 2027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즉 처음 반영되는 고지서는 2027년 12월분입니다.

종부세 문턱·간이 계산기 (2026년 12월 고지분, 현행 기준)

본문의 계산 규칙을 그대로 옮긴 간이 계산기입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올해분에 적용되는 현행 기준

항목2026년 12월 고지분 (현행)
과세 기준일2026년 6월 1일 소유자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
그 밖의 경우9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60%
고지11월 중
납부기간12월 1일 ~ 12월 15일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 소유자가 1년분을 냅니다. 6월 2일에 팔았어도 올해 종부세는 판 사람 몫입니다.

공제액은 "깎아주는 금액"이 아니라 "문턱"이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1세대 1주택 공제 12억원은 세금을 12억원어치 깎아준다는 뜻이 아니라,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어야 비로소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공시가격 12억원이면 과세표준이 0이라 종부세가 없습니다. 재산세는 내지만 종부세는 안 내는 구간이 훨씬 넓습니다.

공시가격별 계산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적용 전 기준입니다.

공시가격과세표준종부세액(공제 전)
12억00원
15억1억 8,000만900,000원
20억4억 8,000만2,760,000원
25억7억 8,000만5,400,000원
30억10억 8,000만8,400,000원

적용 세율(2주택 이하)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0.5%, 3억~6억 구간은 150만원 + 초과분 0.7%, 6억~12억 구간은 360만원 + 초과분 1.0%입니다. 구간 경계에서 금액이 이어지는지 검산해 보면 3억원에서 150만원, 6억원에서 360만원으로 정확히 맞습니다.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는 구간(1주택 기준 공시가 약 32억원 초과)은 별도 세율이 적용되므로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세요.

여기서 더 줄어든다 — 세액공제

위 표는 공제 전 금액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두 가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시가 15억 1주택세액
공제 없음900,000원
합산 40% 공제540,000원
합산 80% 공제(최대)180,000원

여기에 재산세와 중복되는 부분도 공제됩니다. 같은 주택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함께 붙는 구간이 있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실제 고지액은 위 표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안의 핵심은 1주택 공제를 거주 여부로 가르는 것입니다.

구분현행정부안(2027년분 예정)
실거주 1주택12억14억 (확대)
비거주 1주택9억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60%70%
공정시장가액비율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60%2027년 70% → 2028년 80%

공시가격 15억 1주택으로 계산해 보면 방향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기준과세표준세액(공제 전)
현행 (2026년분)1억 8,000만900,000원
정부안 · 실거주7,000만350,000원
정부안 · 비거주4억 2,000만2,340,000원

같은 집인데 실거주면 줄고 비거주면 2.6배로 늘어납니다. 공제가 줄어드는 폭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겹치면서 증가폭이 커집니다.

🔴 다만 이것은 정부안의 공제·비율만 현행 세율표에 대입한 가정 계산입니다. 정부안은 세율 체계 자체를 '주택 수' 기준(일반·중과)에서 '합산 공시가격'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과세표준이 큰 구간(12억원 초과)에는 중과 수준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즉 비거주·고가로 갈수록 실제 확정안의 세액은 위 방식의 계산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입법예고(2026년 8월 4일~20일)가 끝났고 9월 정기국회 제출·심의가 남아 있어 수치가 더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숫자를 근거로 매도·전입 같은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하는 것은 이릅니다. 최종 조문이 확정된 뒤 다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내 공시가격으로 현행과 정부안을 나란히 보려면 종부세 현행 vs 개편안 비교 계산기를 쓰세요.

납부 전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를 냈는데 종부세도 내나요?
둘은 별개의 세금입니다. 다만 중복 과세되는 부분은 종부세에서 공제되므로 완전히 두 번 내는 것은 아닙니다.

Q. 고지서가 안 왔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종부세는 국세청이 계산해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Q. 공시가격은 언제 것을 쓰나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공시된 가격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통상 4월 말에 공시됩니다.

Q. 12억이 시가인가요 공시가격인가요?
공시가격입니다. 시세와는 다르며 통상 시세보다 낮게 형성됩니다.

확인처

위 계산은 2026년 12월 고지분(현행법) 기준이며, 세액공제·재산세 중복분 공제 적용 전 금액입니다. 개편안 관련 수치는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 기준의 가정 계산이며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팔 계획이 있다면 보유세보다 양도세

보유세는 매년 나가지만 양도세는 한 번에 결정됩니다. 공제 요건에 따라 수천만원이 갈립니다.

절세랩 — 양도세 계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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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증 sysy — HowMuch Lab 운영자

법령·고시와 공식 요율표 원문을 대조해 작성하고, 본문의 계산 수치는 게시 전에 별도 검산 스크립트로 교차 확인합니다. 개정이나 오류가 확인되면 본문을 수정하고 업데이트 날짜를 갱신합니다. 오류 제보는 문의 페이지로 받습니다.

발행 2026-08-12 · 최종 업데이트 2026-08-26 · 운영·검증 원칙 →
⚠️ 본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를 제공하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세액은 국세청 고지서와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